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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제한/해제 카지노 중독을 막고 건전하게 즐기는 법령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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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의 즐거움을 느낄수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카지노로서, 테이블 게임200대, 슬롯머신 1,360대 등 국내 최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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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지노 출입제한이란?

카지노업 약관 및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라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서, 출입제한에는 가족요청, 본인요청, 일반(규정위반)으로 나뉘며, 각각의 의미는 아래 와 같습니다.

가족요청 출입제한
가족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을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것 직계존비속 : 조부모, 부모, 자녀(단, 미성년자는 요청할 수 없음)
본인요청 출입제한
본인 스스로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것
일반(규정위반) 출입제한
규정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어 출입제한 되는 것 EX) 좌석매매, 배팅규정위반, 소란, 폭행, 사채영업, 직원에게 욕설, 성희롱 행위 등

출입제한 세부사항 및 관련규정 (카지노 출입관리지침)

제6조(일반출입제한)

① 카지노고객이 회사가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내지 퇴장요구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관련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라 일정기간 출입제한
또는 출입제한 절차 진행을 위한 임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.

별표3. 위반 행위 별 세부사항

별표3의 1회, 2회, 3회라 함은 해당행위로 출입제한 된 후,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(해제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다음에 동일사안으로 출입제한이 되면 2회로 인정하지 않음)
동일 사안으로 출입제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 위반 횟수 초과로 출입제한이 된 자가 다시 동일한 출입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
마지막 횟수의 출입제한 기간을 적용한다.

제6조의2(본인 등 출입제한 요청)

① 카지노고객 본인 또는 가족, klacc(KL중독관리센터) 전문위원, 관련부서 등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카지노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.
단, 출입제한 요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별표4에 따르되 소정의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보완요청을 하고 1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을 경우 반려한다.

본인 등 출입제한 요청
구분 가족요청 본인요청 일반(규정위반)
출입
제한
방법 우편ㆍ방문 접수 모두가능
※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을 출입제한
우편ㆍ방문 접수 모두가능
※본인 스스로 출입제한
출입관리지침에 명시된 규정위반
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
구비서류
<필수항목>
  • -가족요청출입제한서 1부 [홈페이지]
  • -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-요청자 신분증 사본 1부
※가족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요청함
<필수항목>
  • -본인요청 출입제한서 1부 [홈페이지]
  • -본인 신분증 사본 1부
    (※우편접수 시 본인발급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)
※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요청함
  • -일반출입제한서 1부(당사작성)
  • -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
  • -사실관계 자료
    (cctv동영상, 녹취록, 사실확인서 등)
※출입제한 담당부서에서 준비하여 처리
주소 및 연락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(주)강원랜드 안전상황팀 담당자 앞(우편번호 233-902)
전화번호 : 033) 590-6255, 6256 (24시간 통화가능)
기타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인감증명서 등은 발급 후 3개월 이내여야 한다.
또한 관련서류(신분증 사본 포함)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표기대상은 본인 및
가족요청의 출입제한(해제) 대상자이며 그 밖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보이지 않게 처리한다.

출입해제 세부사항 및 관련규정 (카지노 출입관리지침)

제14조의2(출입제한 해제에 따른 상담 등)

제14조 제1항의 본인 및 가족 출입제한자가 해체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klacc(KL중독센터)의 예방조절상담을 이수하여야 한다.

<klacc(KL중독관리센터)>

가족 및 본인제한 해제의 경우 klacc 상담프로그램 이수 必(필)

제7조(이의신청)

회사는 제6조에 따라 출입제한(임시 출입제한 제외)된 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.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입제한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
카지노 출입제한 등 심의위원회 운영기준

심의신청경과 기간
1차 심의 제한일로부터 3개월 후 2차 심의 1차 심의 부결일 기준 6개월 후
3차 심의 전회 부결일 기준 1년 단위
제4조(위원회의 개최)
  • ①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련부서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    • 1. 카지노고객 또는 관련부서가 출입제한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심의 요청한 사항
    • 2.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서 정한 출입금지, 출입거절 또는 출입제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해석이 필요한 사항
  •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이 접수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개최한다.
제7조(회의의 의결)
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(5인)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9조(의결결과의 통지 등)
  • ①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련부서에게 의결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당사자 또는 관련부서는 재심의 요청할 수 없다.
심의결정 통보

- 심의 결과는 익일 중 담당부서(안전상황팀)에서 고객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심의 결과에 의한 출입제한
구분 가족요청 본인요청 일반(규정위반)
출입
제한
구비서류
  • -klacc(KL중독관리센터) 상담확인증 1부
  • -가족요청 출입해제 신청서 1부
    (※요청자 방문 작성)
  • -출입제한 요청자 신분증 사본 1부
※규정에 명시된 출입해제 기준을 충족해야 해제절차 진행 가능
(출입제한 요청자 방문 必(필))
  • -klacc(KL중독관리센터) 상담확인증 1부
  • -본인요청 출입해제 신청서 1부
    (※본인 방문 작성)
  • -본인 신분증 사본 1부
※규정에 명시된 출입해제 기준을 충족해야 해제절차 진행 가능
(본인 방문 必(필))
  • -출입제한 기간만료 전 해제신청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름
    (※심의신청 경과기간 참조)
  • -기간이 명시된 출입제한은 해당기간 경과 후 자동해제
접수방법
[가족ㆍ본인해제 방법 및 순서]
  • 1. 출입제한 횟수에 따른 기간경과
  • 2. klacc(KL중독관리센터)주관 상담 프로그램 이수 必(필)
    (본인 및 가족해제 상담횟수는 상이함)
    ※ 홈페이지 (http://klacc.high1.com)
    ※ 상담전화 : 080-757-5545(사북)
  • 3. 신분증 지참 방문접수 (가족ㆍ본인 해제 신청서 작성)
    ※카지노 상황실 안내문의 : 033-590-6255, 6256
[심의신청 방법 및 순서]
  • 1. 관련규정에 따른 제한기간 경과
    (1차:3월, 2차:6월, 3차 이상:1년)
  • 2. 심의신청서 접수(방문 또는 우편)
  • 3. 심의위원회 개최
    (접수일로부터 35일 이내)
  • 4. 심의결과 통보(유선/문자)

카지노 입장 시 고객 준수사항

카지노 입장 시 출입이 제한된 고객 또는 신분증을 미소지하신 고객들께서 타인 신분증으로 입장을 시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.
이는 형법 제230조에 의거,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또한 신분증 위조, 변조 행위는 공문서 위ㆍ변조 행위로 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중범죄입니다.
고객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인신분증 또는 위ㆍ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시다가 적발 시에는 사법기관에 이첩하고 있사오니
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궁금하신 사항은 033) 590-625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