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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

공익침해 행위

  •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•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    ※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식품위생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 등 180개 법률

공익침해행위 예시

  • 건강분야 : 불량식품 제조•유통 등
  • 환경분야 : 폐기물 불법 매립 등
  • 안전분야 :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
  • 소비자이익분야 : 의약품 리베이트 등
  • 공정한경쟁분야 : 가격 담합 등

공익신고

  •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

공익신고 접수기관

    • 국민권익위원회 / 국회의원 / 검찰·경찰·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
    •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·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    •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
    •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·공단 등 공공단체
 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

    ※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·수사기관에 이첩하고,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.

  • ㈜강원랜드의 “공익침해행위”에 대한 신고
    • 상담 : (033)590-3068 부패·공익신고 전담반(평일 09:00~18:00)
    • 우편 : (26155)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55 ㈜강원랜드 감사실 부패·공익신고 전담반
    • 팩스 : (033)590-3060 감사실 부패·공익신고 전담반

    ※ 공익신고자는 하단의 “신고서 다운로드”를 클릭하여 작성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 원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
    ※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고 공익신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 처리

    신고양식 다운로드
  • 공익신고 홍보자료
    공익신고 관련 포스터 다운로드 공익신고 관련 리플렛 다운로드

공익신고 보호 안내

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(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)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·불이익보호조치·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.

주요내용

  • 비밀보장
    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

      ⇒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  • 불이익 보호조치
    •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,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

      ⇒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  • 신변보호조치
    •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

      ⇒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

      ⇒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,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·귀가 시 동행,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

보호조치 요구방법

  • 상담전화 : 국번없이 1398 또는 110
  • 팩스이용 : 044-200-7949
  • 우편이용 : 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
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다운로드 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 이해 다운로드